- 몇몇 공화당 의원들은 유럽이 종교적 감동을 받아 만든 사회복지 모델을 따라가려 하고 있다.
by steven klein | 2021.2.17
미국 상원의원 공화당의 미트 롬니는 최근 현금을 지원하는 과감한 가족 복지 정책을 추진키로 제안했다. 이 정책은 지난 수십년 간 공화당이 고수해온 정통교리(‘국가 성장을 시장에게 맡겨두고, 정부의 개입은 축소되어야 한다’는 이론)를 거스르는 것이다.
롬니 의원의 제안은 반대편인 민주당인 바이든 행정부가 내놓은 정책과 비교하여, 가정을 돕기 위한 가장 좋은 복지 정책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촉발했다.
정치권은 양당의 서로 다른 법안의 장점에 대해 다툴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미국의 복지 정책에 관한 공개 논의를 위한 일정을 공개했다.
롬니 의원의 법안이 입법화하려는 정책은 미국의 복지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다. 나아가 유럽식 기독교 민주주의의 전통을 따라 공화당을 바꾸려는 것이다.
롬니가 제안한 ‘가족보호법’은 매달 취학 전의 아동을 위해 40만원, 취학 아동을 위해 28만원을 정부의 사회복지 부서가 지급하는 것이다.
가정은 아이가 태어나기 4개월 전부터 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다. 롬니는 이 복지 정책의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의 ‘선별된 특정 저소득층 지원 임시 기금(TANF)’을 없애자고 제안했다.
또한 가족의 규모에 따라 혜택이 변동되는 ‘가정소득 대비 세금감면제도’도 없애자고 했다. 또한 매번 민주당에 투표하는 소위 ‘잘사는 주권자들이 사는 주’에서 시행되는 ‘주와 지방정부의 세금 감면 제도’도 없애자고 했다.
사실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복지 제도는 유럽식 복지 제도의 핵심 요소다. 그러나 미국이 그동안 유럽식 복지 제도의 일부를 도입한 대부분의 것들은 과거 강력한 노동운동으로 만들어 진 것이며, 사회민주당들과 연합한 것인 반면, 이번에 추진하는 가족 복지 제도는 기독교적 민주의 전통을 따른 것이다.
독일의 아동 복지 제도는 1950년대 아데나워 수상이 이끄는 '기독 민주당' 아래서 만들어진 것이다. 프랑스의 아동 복지 제도는 전후 임시 정부의 '기독 민주 공화주의자 운동'에 의해 형성되었다.
아동과 가정 복지 제도는 보수주의자의 자유시장경제에 불리한 특징이 있다: 시장을 개인보다는 가정의 가장들이 모이는 장소로 종종 이미지화되었다. 과거 영국 총리인 마가렛 대처는 "사회 같은 것은 없다."고 선언했다. 또한 그녀는 "남자와 여자가 있을 뿐이며, 가정이 있을 뿐이다."라고 덧붙였다.
에드먼드 버케(영국 정치사상가)로부터 조셉 슘페터에 이르기까지 보수주의 사상가들은 가정이란 그 가정의 가장이 책임감을 갖고 만든 것이지, 가정 스스로 생겨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보수주의자들은 정부가 가정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시장 질서를 보완하는데서 그쳐야 하는 것이어야 하고, 시장 질서 자체를 파괴할 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당시의 보수주의적 유럽 정부의 입장은 ‘정부의 가정 복지 정책은 가정이 국가와 시장 사이에서 중재하는 중요 기관으로서의 존재가 되도록 가정을 지원할 수는 있으나, 사회주의자들이 임금 노동 계급을 정치적으로 성장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저지하는 가정이 되도록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롬니 의원의 법안이 이러한 보수적인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현재 가족복지는 여전히 산아증가주의(정부가 일정한 인구증가정책의 책임이 있다는 주의)와 어려운 관계를 맺고 있다. 그 결과 가족복지정책은 종종 좌익정당들과 조심스럽게 어울리고 있다. 사회민주주의자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가족복지정책에 관한 논란이 증대되고 있다. 예컨대 스웨덴에서는 가족(복지)정책에 관한 논쟁은 최초의 노벨경제학상 공동수상자인 알바 미달과 군나를 미달의 저서인 ‘인구문제에 관한 위기’라는 책에 의해 격화되었다. 이 두 사람의 주장은 경제성장과 국방을 위해 높은 출산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평등주의적 관심과 혼재되었다. 스웨덴의 사회민주정당이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물질적 확대 필요성을 지지했을 때조차 그들은 가족을 경제의 변형된 형태 중 하나로 취급하는 것을 우려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에 대한 보수주의자들의 반복된 관심 그리고 자유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의 빈곤에 대한 관심은 가족 (복지)정책을 ‘이념을 뛰어넘는 복지국가 건설의 경쟁 무대’로 만들었다.
미국은 유럽 스타일의 복지국가 정책을 선택해보기 바란다. 미국에서의 사회복지 정책의 발전은 인종편견, 연방우선주의정신, 과감한 정책의 입안에 대한 헌법적인 장벽에 의해 언제나 좌절되었다.
복지와 인종이 결합된 문제 때문에 미국의 부진한 복지정책은 극도로 인색하고 소득과 연계된 복지에 불과했다. 연방우선주의 복지정책이란 각 주가 복지정책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며 복지 수령자의 마음을 황폐시키고 연방자금을 다른 곳에 사용할 경우 각 주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의 복지를 의미했다. 입법의 지체는 정치인들에게 정부 정책을 세금 감면정책으로 위장시키도록 장려했는데, 이럴 경우 정부 정책의 입법화가 용이했다.
연방 가족 복지정책은 미국의 복지 정책의 세 단계 모두에 영향을 끼쳤다. 미국의 가족 복지 정책은 복지와 인종 사이의 연결성 때문에 언제나 무력화되었다.
빌 클린턴의 1966년 복지 정책 개혁법안은 열심히 일하는 미국인들을 이용하는 자격없는 흑인 엄마들을 뜻하는 복지 여왕이라는 용어로 성차별과 인종차별의 커다란 충격의 산물인 TANF를 만들었다.
클린턴의 복지 개혁은 가족 복지에 대한 연방의 책임을 각 주에 전가시켰으며 정부의 지원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각 주들이 각종 행정적인 부담을 안길 수 있도록 했다.
TANF의 폐지와 그것을 다른 자애로운 복지프로그램으로 대체하는 것은 중간 소득 계층의 수령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매달 현금으로 가족에게 지원하는 복지 정책은 정책을 보다 지속가능하게 만들 것이다.
과거 수십년동안 미국에서의 정책에 관한 국민적 합의는 저소득 계층을 향한 선별 지원 복지 정책은 덜 가난한 중산층을 향한 분배는 피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예산 지출이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한 선별 지원이 덜 이루어질 때조차 광범위한 정치적 지지는 복지 정책이 보다 관대한(여러 계층에 지원되는) 정책이 될 수 있다.
복지 수령자를 많이 만드는 것에 의해, 보다 광범위한 복지정책은 더 많은 복지의 재생산을 이루고, 더 오래동안 정책이 유지 가능하도록 만든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자유주의자도 중도주의자도 아니다. 그는 기독교 민주주의자다.
민주당의 최전선의 주자의 이념은 오바마 또는 클린턴과는 관계가 덜하고 오히려 유럽의 보수주의자와 닮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롬니가 기존의 세금감면으로 가장한 복지 정책을 현금의 직접지원복지로 변경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그의 공화당 동료의원들로부터 최악의 저항을 불러일으켰다. 마르코 루비오와 마이크 리 공화당 상원의원은 롬니의 제안인 ‘일하는 부모에 대한 세금 감면’을 ‘복지 지원’으로 바꾼 것에 대해 공격했다.
가족의 예산이라는 관점에서 이것은 언어적 상징일 뿐이다. 그러나 정치적인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미국인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주가 특별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자신들이 정부의 어떤 복지 지원도 받지 않는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 이유는 정치학자 제이콥 해커가 말한 것처럼 미국의 복지정책은 직접적인 지원 복지보다는 세금 감면을 통해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다.
매달 현금으로 지급하는 연방정부의 아동복지는 수백만의 어린이들을 가난에서 구할 수 있다. 그것은 복지국가를 향한 미국인들의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 정치학자 에단 포터는 최근 다수의 증거를 모았다. 그 증거는 미국인들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덜 반정부주의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강력한 반정부주의자가 되기 보다는 차라리 자신들이 점점 개선되고 있다고 느끼기를 원하고 있었다. 그들의 은행계좌에 매달 현금이 들어오는 것은 그들이 나아지고 있다는 그들의 생각에 용기를 더하고 있다.
여전히 롬니의 법안은 보수주의적인 복지 국가를 유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복지국가에서는 정부의 인기있는 복지정책은 강력한 노동조합과 노동자의 보호보다는 유대감 강한 가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트럼프 싱크 탱크그룹인 니스카넨 센터와 같은 조직에 발마추어 롬니의 법안은 광범위한 복지국가 선호 경향의 등장을 반영한 것이다.
지난 10년간의 저성장과 불평등의 확대로 인해, 미국의 정치적 논쟁의 주제는 경제와 사회에 대한 정부의 개입으로 현저하게 옮겨왔다. 미국 공화당 내에서의 분열을 감안할 때, 새로운 정책에 대한 변화를 실현하는 것은 민주당 소속 대통령에게 달려있다.
롬니는 민주당 대통령의 중요한 정책들을 만들어내는 기술을 갖고 있다. 그리고 그의 가족 복지 정책도 예외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