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빈곤은 영구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2021년 2월 23일
미국은 천만 명이 넘는 미국 어린이들이 빈곤, 자원과 기회를 빼앗긴 상태에서 살도록 방치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인 미국은 미국의 저소득층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돕는 일을 모든 선진국보다도 적게 합니다.
미국의 이러한 수백만 건의 개인적인 비극은 다른 선진국에서 그 가치를 입증한 명백한 해결책이 있기 때문에 더욱 가슴 아픈 일입니다. 아동 빈곤을 개선하는 정책은 국가가 자녀를 둔 사람들에게 현금을 주는 것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에 맞서고 그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을 포함하는 총 1조 9천억 달러의 예산안을 마련하였으며, 이 예산안에는 자녀가 있는 가족을 위한 연방 지원금을 크게 늘리는 예산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위해 민주당 의원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컬럼비아 대학의 ‘빈곤과 사회 정책 센터’에 따르면, 제안된 복지 혜택은 1년 동안 1,100억 달러의 비용으로 빈곤에 처한 아동 수를 45%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돈은 투자입니다. 궁핍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더 많은 건강 문제를 일으키고 더 짧은 기간 동안 학교를 다닙니다.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가 의존성을 키운다는 오래된 보수주의자들의 주장은 진실과 정반대의 주장입니다. 가난은 의존성을 만듭니다. 사람들에게 지원된 자원은 사람들이 가난에서 탈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배우는 동안 그들을 먹이는 것은 중요합니다.
2016년의 한 연구팀은 20세기 초 연방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시행된 ‘어머니가 받는 연금’이라는 연방 지원을 받은 아동의 삶을 조사했습니다. 이 연구는 연방 지원을 이 아이들이 또래보다 학교에 더 오래 머물렀고 졸업 후 더 높은 임금을 받는 직업을 찾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새로운 복지 혜택은 또한 성인이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미국 여성은 자신이 원하는 것보다 자녀가 적습니다. 이것은 유럽에 존재하지 않는 차이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설명은 미국인은 유럽인과 달리 원하는 만큼 자녀를 가질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Biden 계획은 많은 중요한 일을 올바르게 개선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미국 가정에 동일한 금액의 연간 지원금을 제공할 것입니다. 6 세 미만 아동 1인당 400만원; 6세에서 17세 사이의 어린이 한 명당 350만원. 이 정책이 좋은 정책인 이유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훨씬 위에 있는 계층의 사람들에게 까지 혜택을 주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좋은 정치입니다. 광범위한 계층을 돕는 이 프로그램은 광범위한 정치적 지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빈곤을 줄이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부모의 소득 수준보다는 자녀 수에 혜택을 연결해야 하는 또 다른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복지혜택으로 알려진 이 연방 프로그램은 1990년대에 사실상 종료 될 때까지 저소득층 어머니들에게 돈을 제공했지만, 혜택을 소득에 묶어 일을 낙담시킨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Biden 계획은 모든 사람을 낙담시키는 “더 열심히 일해 많이 벌고, 국가의 돈은 더 적게 받으십시오.”라는 함정을 피하고 있습니다.
Biden 법안의 주요한 문제점은 1년 동안만 지속된다는 점입니다.
1년 동안만의 혜택은 정치적 도박입니다. 분열된 상원에서 바이든 법안이 공화당의 지지를 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민주당원들은 소요 예산을 엄격히 줄여 이 법안이 과반수로 상원을 통과 할 수 있도록 대폭 후퇴하였습니다.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국민들이 새로운 복지 혜택의 맛을 본 후, 매년 지속하는 복지정책으로 전환되기를 요구하는 대중의 지지가 일어나길 희망합니다.
유타 공화당 원인 미트 롬니 상원의원이 도입한 대안 법안에서 몇 페이지를 따라 하는 것이 좋습니다.
Romney는 영구 복지 법안을 제안하며, 재원마련을 위해 세금 인상과 예산지출 삭감안도 제안했습니다. 분석가들은 기존의 예산지출 정책의 축소로 인해 어떤 가족은 기존의 복지혜택이 줄 것이라고 추정하지만 다른 수입원을 대체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요점은 민주당 의원들이 예산 지출의 방법을 연구하겠지만 결국 방법을 마련하여 영구적인 보편복지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롬니의 계획에는 민주당원들이 통합해야 할 또 다른 이점이 있습니다.
연방 정부가 현재 부모가 자녀 한 명당 최대 230만원까지 연방 소득세 납부를 줄일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세금이 230만원 미만인 저소득 가구는 대신 직접 현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Biden 행정부는 혜택을 아동 1인당 최소 350만원까지 늘리고 전액 현급 지급이 가능하도록 제안했습니다. 즉, 저소득층 가족은 소득세 감면 혜택의 일부를 현금으로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
결정적으로, 이번 달 하원 ‘예산 방식과 지급 방법 위원회’에 의해 통과된 법안에 의하면 정부는 돈을 월 단위로 분배할 것입니다.
문제는 부모가 세금을 내지 않았더라도 국세청에 세금환급을 청구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밝혀진 증거는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할 것임을 시사합니다. 예를 들어 자격을 갖춘 근로자 5명 중 4명만이 유사한 구조의 근로 소득세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Romney 계획은 사회 보장국에 의존하여 월별 지불금을 분배합니다.
경제 협력 개발기구 (OECD)에 따르면 평균적인 선진국들은 편부모에게 중간 소득의 약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접 지원하고 양부모 가정은 중간 소득의 약 5 %에 해당하는 지원을 제공합니다.
미국은 순위 표의 맨 아래에 있습니다. 터키만이 가족에 대한 지원을 미국보다 덜 제공합니다.
다른 선진국들의 복지정책 중 하나는 회사에 유급 가족 휴가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적당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등 다른 종류의 지원도 나머지 선진국에서 더 일반적입니다.
미국의 여러 정책들이 나머지 선진국들에 비해 예외적으로 열악하지만 아동 빈곤에 관해서는 미국을 덜 예외적인 나라로 만들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