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이든 대통령은 변혁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 뉴욕타임스 2021.3.11 )
(번역 by Hooeui)
이번 주는 미국의 최근의 정치 역사상 가장 중대한 몇 주들 중 한 주가 되었습니다.
막 법안이 통과된 코로나19 구제법은 우리가 일생 동안 경험한 가장 중요한 법률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이 법은 코로나19에 국한된 효과만을 나타내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국민 지원 정책에 1조원이 들어갑니다. 흑인 농부들은 보상금 명목으로 4조원을 받을 것입니다. 건강 보험 보조금에 대한 대규모 예산 증액이 있습니다. 아동 세금 감면 정책 같은 새로운 정책들 중 많은 정책들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도 계속 지급될 것입니다.
맨하탄 연구소의 마이클 핸드릭스가 말한 것처럼, 미국은 2차대전 중 현재 화폐가치로 4.8조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역사상 미국은 코로나 사태와 싸우기 위해 5.5조 달러를 이미 지출했습니다.
경제 양극화 시대에 의회는 사람들 사이에서 폭넓게 유명해졌습니다. ‘모닝 컨설트 서베이’에 의하면, 공화당 성향의 미국인 중 60%를 포함하여 전체 미국인의 75%가 이 법을 지지합니다.
연방 의회의 공화당 의원들은 이 법안에 반대투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은 이 법안을 양당의 대규모의 극단적 대치로 비화시킬 뜻을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내가 목요일 아침에 이 글을 쓰기 시작할 때, (보수 성향의) 폭스 뉴스의 홈페이지에서는 이 코로나 구제법에 대해 단지 2개의 기사만을 올렸으며 영국 왕실이나 유명인의 비리를 들추는 기사들을 수십 개 올렸습니다.
다소간 낮은 자세를 취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진보적인 정책들을 추진하며 앉아서 하품이나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정책들은 만약 샌더스가 대통령이 되거나 또는 1920년대의 워렌 대통령이라면 반향이 아마도 컸을 것입니다.
현재는 레이건 대통령의 혁명이 시작된 해인 1981년과, 정반대인 것만 빼고는, 동일합니다.
현재의 시간은 정부가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인의 생활에서 정부의 역할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구조의 기초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이동하는 기초에 올라탔습니다.
레이건주의는 1970년대의 경제적 고통에 대한 올바른 대응이었던 반면, 바이든주의는 경제적 문제의 매우 이질적인 상황에 감각있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통계수치가 보여주는 한 장면이 수십개의 현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라즈 체티가 이끄는 한 연구팀에 의하면 1970년대 30대 연령 인구의 90%가 그들의 부모들이 같은 나이대에 벌던 것보다 더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나 2010년에는 단지 50%만이 그의 부모들이 같은 나이대에 벌던 것보다 많이 벌었을뿐입니다.
미국 역사를 통해 하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열심히 일한다면 당신은 경제적인 안정을 성취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2000년 이후 출생한 세대와 Z세대와 미국 전역의 여러 다른 방식의 사람들에게는 진실이 아닙니다. 이러한 현실은 팬데믹이 사람들의 불안을 확대한 매우 특이한 감정적인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불과 10년전만해도 연방정부가 마구잡이로 돈을 찍어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거나 엄청난 부채비용을 감당하는 것없이 막대한 부채를 정부가 부담할 수 없을 것이고 생각했습니다. 이같은 걱정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년동안 높은 정부부채와 느슨한 통화정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규제정책은 잠시 보류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십년동안 상상하지 못한 통화정책과 예산정책은 현재 경험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공화당이 경기부양을 위해 예산정책의 보수주의를 버렸습니다. 이 정책은 부자를 위한 방만한 세금 감면정책이 되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정부의 역할이 재정립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경제적인 불평등과 불안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인식이 등장했습니다. 심지어 톰코튼, 미트 롬니같은 공화당 의원들도 미국 노동자를 위해 임금을 실질적으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주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경제를 일으키기 위한 통제권을 연방정부가 장악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기업의 능력을 억제하는 정책이 아닙니다. 정부에 대한 미국인들의 믿음은 여전히 낮습니다. 이것은 정부 변화입니다: 정부가 사람들에게 돈을 나누어 줌으로써 막대한 규모의 예산을 재분배하는 것이며, 국민들이 올바를 방향으로 돈을 쓸 것이라는 믿음을 정부가 갖는 것입니다.
공화, 민주 양당은 새로운 세계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순풍을 등에 업고 나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바이든이 코로나 구제정책을 통과시키기 위해 양당의 대치를 피하기로 결정한 것이 오바마가 양당의 대치를 유발한 결정보다 더 좋은 결정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나는 필리버스터(의회의 법안 통과 지연 전략)가 사라질지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의회내에서 양당의 분쟁의 수위가 낮아질 것처럼 보이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극도로 악화된 경제 여건이 공화당을 밀턴 프리드먼의 자유주의 경제체제으로부터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의 인기영합주의로 나가도록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새로운 시대에 예산 분배방식에 대해 민주당과 싸우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문화전쟁에서 싸워 선거를 이겼습니다. 미국 기업 연구소 유발 레빈이 연구한 것처럼 우리는 정당의 구조조정 없이도 정책의 구조조적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화당은 투표를 얻기 위해 여러 가지 문화적인 방법이 있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나는 우리가 함부로 빌린 돈을 소비하는 세상이 온 것을 걱정합니다. 위대한 워싱턴 포스트의 경제 칼럼니스트인 스티븐 펄스타인의 은퇴 컬럼의 비판적인 제목이 내게 말한 것처럼; ”민주당의 진보적인 퍼레이드에서, 돈을 빌리는 것은 자유다. 자신들을 위해 소비하는것과 이자율은 결코 상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소득 불균형, 아동 빈곤과 경제적 불안은 우리시대의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가치가 있습니다. 최초로 바이든은 클린터/오바마의 좌편향 시대의 제 3막을 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새로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