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그림은 사람들이 Equality와 Equity를 설명할 때 자주 사용할 뿐만 아니라,
선별복지의 필요성을 설명할 때도 자주 사용하는 사진입니다.
- 그러나 사실은 반대로 '선별복지의 인권침해'를 설명하기 좋은 사진이며,
오히려 '보편복지의 우수성'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통해 보편복지 우수성 4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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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복지가
1. 예산을 더 소모하지는 않습니다.
2. 가난한 자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3. 부자에게 지급된 지원금은 국가가 정밀하게 회수합니다.
4. 부자에게 돈을 주었다 뺐어, 표를 놓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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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 사진에는 상자(복지)를 분배해주는 국가가 빠져 있습니다. 국가의 개입 없는 복지는 허구입니다. 특히 세금을 통한 재원 확보가 없는 복지는 허구입니다.
왼쪽 사진처럼 3명이 각각 상자를 하나씩 갖고 있고, 사진 바깥에 국가가 상자(복지 예산) 몇개를 갖고 있다고 가정한 후 먼저 선별, 보편복지의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가. <선별복지의 절차>
국가는 국민 중 불특정한 키가 작은 사람에게 지급할 나무 상자(재원)를 마련한 후, 사람들에게 상자를 준비했으니 자신의 키가 작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상자를 신청할 것을 홍보합니다.
보라색 티셔츠를 입은 사람은 국가를 찾아가서 자신이 얼마나 키가 작은 지를 설명합니다.(인권침해 발생)
국가가 키를 재어본 후 준비한 상자를 보라색 티셔츠를 입은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이후 국가의 세금부서는 하늘색 티셔츠를 입은 사람에게서 상자 한개를 징수합니다.
그러면 오른쪽 사진처럼 세 사람 모두 야구경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선별복지를 시작한 후 추가로 소모된 상자(예산)는 0개입니다.
나. <보편복지의 절차>
앞 사례처럼 왼쪽 사진에서 설명을 시작하겠읍니다. 국가는 별도의 상자 세개를 마련한 후, 홍보도 하지 않고, 신청도 받지 않습니다. 우선 이미 상자를 한개씩 갖고 있는 세 사람에게 상자 한개씩 추가로 나눠줍니다.
이후 국가의 세금부서는 평소처럼 세원조사를 통해 하늘색 티셔츠 입은 사람에게서 상자 두 개를, 붉은색 티셔츠를 입은 사람에게서 상자 한개를 회수(징수)합니다.
그러면 오른쪽 사진처럼 세 사람 모두 야구경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균등복지에 신규로 소모된 상자(예산)는 0개 입니다.
다. <결론>
1. 보편복지는 예산이 더 소모되지 않습니다.
선별복지와 보편복지의 예산 소모는 동일합니다.
지급절차만 보면 보편복지가 더 많은 예산이 사용될 것 같은 착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복지의 후처리 절차인 세금징수절차도 보아야 합니다. 세금징수절차도 국가의 복지절차의 일환이기 때문입니다.
2. 보편복지는 가난한 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없습니다.
국가는 가난한 사람의 신청을 접수하지도, 심사하지도 않고 (인권침해 없이) 복지문제를 해결했습니다.
3. 부자에게 돈을 더 주지 않습니다. 부자에게 지급된 보조금은 세무부서가 정밀하게 환수합니다.
"이재용에게 돈을 주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난하는 분들은 국가의 세금부과기능을 고려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국가의 복지행정의 절반만 본 것입니다.
지구상에서 타인의 돈을 꼼꼼하고 지체없이 강취하는 가장 강력한 단체는 국가입니다. 국가의 필요성을 부인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국가의 징세 능력을 믿으세요.
4. 두 제도가 동일한데도 굳이 부자에게 돈을 줬다 뺐어서 표가 떨어지게 할 필요가 어디 있는가?
네.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부자의 눈치를 보다가 노동자의 자살률, 노동시간, 산재사망률이 최고인 것도 모르고 지냈습니다.
약자의 인권을 방치한 세월이 지나간 날들로도 충분한데 여전히 부자들의 표를 우선 걱정해햐 하나요?
당연히 저는 성실한 경제활동을 통한 부자의 생성과 존속을 지지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부자들의 표를 걱정하기보다는 약자들의 인권을 걱정해야 할 때입니다.
부자들조차 어느누구도 인권이 침해당하지 않는 국가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국민은 똑똑합니다. 인권존중의 정책을 제시하고 시행할 때 국민의 다수가 지지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부자의 표를 잠간동안 잃어 버리면 결국 부자를 포함한 모두의 표를 얻을 것입니다.
약자의 인권을 보호한 역사가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이며,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가 국민의 발전의 역사입니다.